전체 무상급식에 대한 나의 옛 의견

전체무상급식이란

- 무상급식이란 세금의 재원으로 하여 고등학교 이하 의무교육에 해당하는 각급 학교 학생의 전부 또는 일부에게 학부모부담 급식경비의 전부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 전체무상급식 : 소득 여건에 관계없이 의무교육에 해당하는 각급 학교의 모든 학생에게 급식경비를 지원하는 방식

- 부분무상급식 : 굳이 지원받아야 할 필요가 없는 환경의 학생들은 의무교육에 해당하더라도 모두 지원을 하지는 않고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학생에게만 선별적으로 지원을 하는 방식

 

무상급식논란의 주요 쟁점

각각 전체무상급식을 주장하는 논리 중“모든 아이들에게 공평하게 밥을 먹여서 상처받는 가난한 학생들을 보호하자”는 윤리적인 논리와 부분무상급식을 주장하는 논리 중“굳이 필요하지 않은 상류층 학생들에게까지 무상급식을 제공하면서까지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게 되면 정작 필요한 교육예산배정에 문제가 생긴다”는 경제적인 논리가 대표적으로 충돌하고 있으며 이 밖에도 각각 윤리적, 경제적인 측면으로 여러가지 문제들이 충돌하고 있다.

 

무상급식에 대한 의견

수많은 질병들이 잠복기 이후에 증상이 나타나듯 이번 전체무상급식 시행에도 좋은 현상이던지 나쁜 현상이던지 나타나게 되는데에는 얼마간의 시간이 필요 할 것이 분명하다. 앞서 무상급식 현황에서 살펴보았듯이 이미 전체무상급식 시행이 결정되었고 상당부분 진행되었으며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듯이 보인다. 하지만 아직 시행 결정 후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전체무상급식 시행 결정이 올바른 선택이었는지에 대해서 속단하기에는 이르다고 생각한다. 이에 앞으로 기대되는 여러 부작용들에 관해 이야기하여 전체무상급식에 반대하는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전체무상급식 시행으로 인한 국가 예산 손실과 그에 따른 비효율성이 첫 번째 이유이다. 찬성 측의 주장들만으로는 굳이 경제적 도움이 필요하지 않은 중산층의 학생들까지 급식비용을 지원하면서 낭비하게 되는 예산의 가치가 너무 크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가 국고가 넉넉한 나라가 아니라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이런 상태에서 명분에 휩싸여 예산을 비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상당한 금액의 국가재원을 낭비하게 된다면 정작 필요한 곳이나 더 큰 효율을 가져올 수 있는 분야에 투입이 힘들어지게 될 것이다. 명목적인 헌법이나 저소득층 학생의 윤리적 문제보다는 실질적으로 국가적으로나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차라리 교육환경 개선에 투자하는 편이 낫다고 본다. 멀리서 찾을 필요없이 근처 학교만 가보더라도 아니면 자신이 다녔던 학교만 기억해보더라도 책상이며 의자, 사물함 등 얼마나 교육환경에 열악한 점들이 많았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교육이 있고 그 뒤에 교육복지가 있는 것이지 교육자체가 제대로 될 수 없는 상황에서 교육복지가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두 번째 이유는 전체무상급식시행에 따른 세금부담 증가이다. 찬성 측 의견으로는 이미 보유하고 있는 예산으로도 시행이 가능하며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가구에 급식비용이 지원 됨으로써 가계지출이 줄어들 것이라고 했는데 단기적이고 좁은 생각인 것 같다. 앞서 말했듯이 아직 진행기간이 길지 않아서 당분간은 보유예산으로 가능하겠지만 앞으로 전체무상급식이 완전히 정착하여 계속 유지된다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유지기간 만큼의 엄청난 예산이 필요하게 되므로 세금 인상이 불가피해 질 것 이다. 결국 급식비용으로인한 지출 증가 대신 세금인상으로 인한 지출 증가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므로 경제적인 이점은 없다고 봐야 할 것이다. 오히려 세금 관리의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거둬들이게 되는 세금이 증가하는 만큼 불법적으로 횡령되는 세금 또한 증가 될 것이기 때문에 직접 급식비용을 지불하는 것보다 세금으로 납부되어 쓰여져야 할 곳에 쓰여지지 못하고 더욱 안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복지에 대한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자본주의가 바탕이 되는 시장구조로 공산주의 같은 절대적 평등이 아닌 상대적 평등을 지향한다. 따라서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일부에게 지원을 주는 부분무상급식은 인정할 수 있지만 소득에 관계없이 모두에게 똑같은 경제적 지원을 하는 것은 절대적 평등이므로 우리나라의 복지정책이 추구하는 상대적 평등과는 방향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상대적 평등이 옳으냐 절대적 평등이 옳으냐에 대해서는 이미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치면서 배워 왔듯이 생명의 존엄성이나 기본권에는 절대적 평등이 주어져야 하지만 후천적인 요인에서는 상대적 평등이 적용되어야 개인이 노력하는 만큼 얻고, 누릴 수 있으므로 이번 문제에 관해서는 상대적 평등이 적용되어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미 철지난 주제이지만 그동안 가지고 있던 생각을 바탕으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여러모로 많은 공부도 되었고 좋은 경험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전체무상급식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이라 비판의식을 가지고 의견을 작성하였지만 이미 국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 만큼 우려하는 일들이 벌어지지 않고 좋은 쪽으로 잘 발전시켜 좋은 제도로 정착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