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무상급식에 대한 나의 옛 의견

전체무상급식이란 - 무상급식이란 세금의 재원으로 하여 고등학교 이하 의무교육에 해당하는 각급 학교 학생의 전부 또는 일부에게 학부모부담 급식경비의 전부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 전체무상급식 : 소득 여건에 관계없이 의무교육에 해당하는 각급 학교의 모든 학생에게 급식경비를 지원하는 방식 - 부분무상급식 : 굳이 지원받아야 할 필요가 없는 환경의 학생들은 의무교육에 해당하더라도 모두 지원을 하지는 않고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학생에게만 선별적으로 지원을 하는 방식 무상급식논란의 주요 쟁점 각각 전체무상급식을 주장하는 논리 중“모든 아이들에게 공평하게 밥을 먹여서 상처받는 가난한 학생들을 보호하자”는 윤리적인 논리와 부분무상급식을 주장하는 논리 중“굳이 필요하지 않은 상류층 학생들에게까지 무상급식을 제공하..